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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 대통령 “소상공인, 최소한 단결권 보장돼야”…2년 기간제법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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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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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노동 현장의 새로운 쟁점이 된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죠”라며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며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직접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전쟁 발발 6주 만에 폭격 중단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파낼 것”이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조건 이견 여전, 종전까진 험로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분가량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종전 조건의 간극이 커 추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조항 제안서가 협상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를 통한 안전한 통항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은 10여개국에서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후 약 6주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협력해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된 핵 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대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의 통행 문제를 돕게 될 것이다.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 통행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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