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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경안 국회 통과에 “중동전쟁 위기 앞 초당적 협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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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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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쇄 회동을 통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 201호. 현주건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44)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쏟았다. 방청석에서는 A씨와 연대하는 여성 100여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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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량은 확정됐고 A씨는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그날 법정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북 익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토마토가 유명해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는 말했다. 아버지와 둘이 산 A씨는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애들 노는 것은 유치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홀로 시간을 보냈다. 책과 음악을 좋아했던 A씨는 장미꽃이 시드는 것이 슬퍼 꽃을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은 한적한 겨울 거리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그리고 2019년 여름,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주로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B씨는 취하면 A씨의 전 애인을 언급하며 때렸다. 2019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익산·군산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최소 31차례. “살려주세요”라고 A씨가 112 신고 문자를 남긴 2022년 10월23일 B씨는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외출하지 못하게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반격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더 심하게 폭행했다. “가만히 있어야 덜 맞는다”(A씨의 경찰 진술)는 사실을 A씨는 익혔다.
B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4년 5월3일 출소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씨의 친척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말 때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와달라”는 B씨의 말을 A씨는 믿었다. 그렇게 찾아간 전북 군산의 집에서 B씨는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고 또 얼굴을 때렸다. 휴대전화는 빼앗겼고 주위는 논밭뿐이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거실 이불에 불을 붙였다.
A씨가 재판을 받는 중 사연이 알려지자 여성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A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시민 4000여명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선고 공판에서 A씨는 항상 풀어헤치고 있던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들었다. 퇴정하면서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다.
교도소에서 A씨는 어린 시절처럼 책을 읽는다고 했다. 공대위엔 ‘슬픈 책’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책을 읽으며 울고 있으면 책 때문에 우는 것처럼 보여서” 슬픈 책만 골라 읽던 그는 최근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공대위가 A씨에게 시민들이 보낸 편지 56통을 함께 전달했기 때문이다. 편지 속 여성들은 그를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불렀다. “부디 계속 살아가달라”고 썼다. 그 말을 읽으면 A씨는 슬픈 책이 아닌데도 자꾸만 울게 된다.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여성들이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면서도 슬퍼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고 쓴 편지들을 A씨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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