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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족쇄’…반복된 산재 사망은 구조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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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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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안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뚜안 유족을 대리해 활동해왔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 연장부터 사업장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찍히게 된다”며 “그러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지원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오히려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고 소리쳤다. 이주노동자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뚜안 사고의 경우 특별근로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고 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그 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미흡한 대처는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는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왔다. 사고 후 유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6월 중으로 해당 지침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과징금 부과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공항세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8)와 태국 국적의 B씨(24)·C씨(34)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 D씨(31)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 4만8237정(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약을 처음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밀반입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는 경남 진주에서, C씨는 경기 평택에서 10여 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총책인 D씨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속기소 된 마약 수령책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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