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강훈식 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원유 특사’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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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20:10본문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3개국 방문 목적을 두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각각 61%, 54%에 달하는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4월에 (전년 대비) 59%가 확보돼 있고, 5월은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는)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하게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종량제 봉투·요소수·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내 인상은 주황색, 2~3개월 내 인상은 노란색 등으로 표시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선이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수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지금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8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확정·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급여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지만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원장과 교사들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원장을 포함해 교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유치원의 지난해 교직원별 봉급 기준표를 보면 원장의 월 기본급은 990만원에 달했다. 원장은 또 각종 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등 매월 1190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원감은 기본급 255만원과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일반 교사들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3명의 유치원 교사 기본급은 담임을 맡고 있는데도 211만원∼239만원에 불과했다.
평균 기본급은 221만원으로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9만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이들의 수당은 모두 월 50만원으로 모두 같았다.
광주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도 비슷했다. 9명의 교원이 일하는 이 유치원 원장의 지난해 월 기본급은 999만원에 달했다. 이 유치원 역시 원감부터 급여가 급감했다. 원감의 기본급은 275만원에 불과했다.
일반 교원 7명의 평균 기본급은 222만원에 불과했다. 수당도 차이가 컸다. 원장은 매년 휴가와 명절 수당으로 매년 150만원을 받았다. 원감은 60만원, 교사들의 수당은 30만원이 전부였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1019명 중 439명(43.1%)은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은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이 잦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은 경력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는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노력과 중국의 개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이란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치열한 외교적 노력과 주요 동맹국인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이란이 2주간의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시한 12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후 미·이란 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이란 측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까지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미·이란 등 당사국과 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에 쉴 새 없이 전화를 걸며 물밑 접촉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이 파키스탄과 계속 소통을 이어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이란은 이날 정오쯤부터 휴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후 3시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시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이란에는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샤리프 총리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꾸준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리프 총리의 제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 측근들에게 이를 거부하라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이들은 결정을 내리기 1~2시간 전까지도 그가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은 이란에 미국과 협상하라고 설득하면서 휴전 합의의 숨은 조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휴전에 개입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계속 화해를 촉진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관련 국가 외교장관들과 총 26차례 통화했고 중국 정부의 중동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가며 방문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 발표 직전에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이란 군부와 연줄이 있으며 미·이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에선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한 소식통은 액시오스에 “전날과 오늘 내려진 모든 주요한 결정은 모즈타바를 거쳐야 했다”며 “그의 승인이 없었다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쯤 휴전 합의를 알리는 게시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고 게시 15분 만에 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극단적인 위협을 쏟아낸 지 10시간 만에 양국이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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