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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개최···전문가 다수 “보완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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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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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면서 사실상 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을 넘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NBC방송은 7일(현지시간) 70명 이상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사망·사임 이후 권력 승계 절차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과 당내 진보그룹의 간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민주)은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고 소녀들을 학살한 백악관의 전범이 이제 집단학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미치광이는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25조 발동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은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며 “미국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전체 문명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라고 적었다. 극우 팟캐스터 캔디스 오언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이미 광기를 넘어섰다”며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언어 사용은 한때 동맹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CNN은 25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트럼프 대통령 축출 여론이 공화당 내부로 확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축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엑스에 “(휴전에 관한) 성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위협했으며, 그 위협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민주)은 “2주간의 휴전 합의를 발표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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