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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 조사 못 받아” 버틴 윤…“부끄러운 줄 알라” 특검보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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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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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때와 같이 ‘경찰한테 조사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버텼고 특검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가 직접 나섰다. 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과천 수사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 등에 우방국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에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후 100일을 넘겨서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팀 내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시행하는 검사의 신문과 경찰이 하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이 다르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에 준하는 수사기관’이기에 검사가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논리로 내란 특검 조사 때에도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수사팀 내 검사가 투입됐다.
종합특검 내 이 사건 담당팀은 팀장급인 특검보만 검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가 질문지 숙지가 안 됐다면 2시간, 3시간이고 기다릴 테니 읽고 오시라”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맞서자 윤 전 대통령은 “평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며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측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한다.
결국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관들과 함께 조사하기로 했고 이날 점심을 넘겨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오후 4시3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는 11일엔 홍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고, 이에 따른 방북인 것으로 보인다”며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 방북이 북·중·러 밀착 신호로 봐야 하나’라고 물음에는 “북·중·러 간의 연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미·중 정상회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다뤄졌겠지만, 지금의 방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대화를 지지하고 대결을 지양한다”며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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