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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시선]비정규직이 당연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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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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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직장갑질119에는 매일 열 통이 넘는 메일이 도착한다. 나는 그 메일들을 모두 읽는다. 읽을 때마다 나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나쁜 일자리가 상수다. 비정규직이 기본값이다. 노동자는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적정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비정규직이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매달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넘게 일했다는 한 청년과 전화 상담을 했다. 영업을 따내면 성과급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성과급은 6개월 통틀어 총 300만원이 안 되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자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많다고 했다. 업무 과부하와 팀장의 닦달을 호소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고 보니 30년이 흘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원했고, 1998년 경영계의 요구로,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생겼다. 동시에 파견법도 만들어졌다. 파견법 제정은 사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에 기대어 기업들은 사람들을 대량 해고했고, 그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청업체로 돌리기 시작했다. 원청의 사람은 줄어들고 하청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을 확대했는데 기간제법이 통과되면서 계약직 채용이 합법화됐다. 당시 노동계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제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악안과 함께 기간제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플랫폼 산업이 등장하고서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라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고 비정규직 고용이 예외였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기억하는 세대는 40대 이상이 됐다. 20·30대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법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비정규직법이 왜 문제인지 체감하기 어렵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은 비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갑질119 인식조사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정당하고, 원·하청 간 임금 격차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0·50대보다 20·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급여 외 소득 활동으로 주식·펀드·가상자산 투자를 한다는 응답도 20·30대가 더 높다. 반면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지방선거에서 20·30대의 투표 성향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극우화되었다는 비판부터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의 분석이 이어진다. 내가 20·30대가 아니므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처한 노동 현실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안다. 좋은 일자리를 기억하는 세대와 나쁜 일자리가 당연한 세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씨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가 휴지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김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폐쇄회로(CC)TV에도 김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에서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총 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기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신고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28분 서울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오전 7시40분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 B씨가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전국에서 집계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88건이다. 투표방해 및 소란이 14건, 교통 불편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 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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