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 비협조에 미군 빼내 재배치…트럼프, 나토에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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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23:10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서 미군 병력을 빼내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보복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우호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나토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근 몇주 동안 고위 관계자들이 검토하며 정부 내 지지 여론을 형성해왔다.
WSJ는 이 계획에 유럽 국가 최소 한 곳에서 미군기지를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결정한 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병력 재배치와 기지 축소는 나토 탈퇴와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동맹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비협조적’ 국가로 거론된다. 스페인은 전쟁 발발 후 대이란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차단했다. 독일은 미국의 작전 수행에 협조했지만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란 작전에 참여하는 미 공군에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빼낸 미군 병력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재배치하면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워진다며 이는 러시아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나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만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필요할 때도 그들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방비를 지원받았는데 지난 6주 동안 미국인을 외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럽 대다수 국가는 도움이 돼왔다는 사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로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나 통상 현안을 지렛대 삼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며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해왔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향해 재심과 윤리감찰단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들은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에 들어갔다.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의 재심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대응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 비용 지급 논란’과 비교하며 “당시에는 의혹 제기 당일 현장 조사와 함께 즉각 제명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안은 현장 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 측은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식당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증언과 정황이 드러났다면 재감찰을 통해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명확히 규명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경선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이 재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재심에 반영해야 한다”며 “경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돼야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안 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동료 정치인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 데 대해 무거운 책임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공정해야 할 과정이 신뢰를 잃고 결과가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 의원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다음 날 윤리감찰단이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하자 경선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후보가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후보는 의혹에 대해 “해당 자리는 행사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늦게 도착해 간단한 인사와 정책 설명, 질의응답만 진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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