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연속 동결 결정으로 11개월 연속으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미국·이란 전쟁의 전황이 불확실한데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도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전쟁의 영향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를 논의하기에 앞서 중동사태 전개 방향과 협상 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중동 전쟁으로 받을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우전쟁 발발 다음달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은은 7번 연속 금리인상에 나서며 총 2.25%포인트를 올렸다.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전쟁의 충격이 경기를 둔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반면, 러·우 전쟁 당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지역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성장의 하방 위험도 큰 만큼 물가안정만 바라보고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엔 금리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만큼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충격도 증폭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원칙은 명확하다.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조건과 방식 등과 관련한 의견도 주고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아라그치 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란의 전날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해당 사안을 두고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양자 관계 협의를 위해 타국 외교장관의 특사가 방문하는 일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특사 파견은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항과 종전 이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휴전 합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건으로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약 고려’를 언급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라고 했다. 이날 이란이 휴전 기간에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라라크섬 쪽을 경유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해협을 지나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기존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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