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1 21:07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증여세·신고 납부 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관금(영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에는 비과세한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력 정치인 등이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당대표가 나가시는 (출마지 발표) 날짜는 잠정적으로 15~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지로 ‘6산1택’(부산,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아산, 전북 군산, 광주 광산과 평택)을 꼽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필수적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도 민주당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주 정도 양당 간의 근본적인 틀과 원칙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진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각 당의 공천과 경선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전 양당의 합당을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이 극심하자 논의를 중단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혁신당은 다음날 ‘국민의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양측의 선거연대를 논의할 기구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회의는 1차례도 없었다.
조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 압도적 지지율을 가진 여당과의 선거연대 없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4월2일~3일 전국 성인 1005명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지율 49.9%를 기록했지만 혁신당의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조 대표의 유력한 출마지로 거론되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 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가 군산에 출마할 경우 “창피만 당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의 경선·공천 상황을 보면 6산1택 중 어디도 조 대표가 안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택을은 진보당도 김재연 상임대표의 원내 진출을 노리는 지역이고, 안산갑에는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3선 의원 출신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이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이 있다. 민형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공석이 되는 광주 광산을은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대변인 발탁은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는 울산 남구갑 재보선 출마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선거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조 대표의 출마 선언은 계획보다 미뤄져 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쯤 돼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9일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선 “3월 말, 4월 초”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선 다시 “4월 중순 정도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완료 목표일은 이달 20일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달 15~20일로 예상한 조 대표의 출마 발표에 대해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 후보들의 출마지 결정 작업 마무리를 전제로 한 일정이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초기 셔틀 외교를 함께 복원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안정됐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시바 전 총리에게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만났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전 세계에 양자 관계는 많이 있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당시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8월 일본 도쿄, 9월 부산 등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두 정상은 12·3 내란 이후 끊겨 있던 정상 간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오찬에 앞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응해야 하며,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에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전글수원형사변호사 온 마을이 ‘입춘제’ 함께 즐겨요…목원대, 지역민 초청 봄 축제 26.04.11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