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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폭행하고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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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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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수개월간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폭행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씨의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첫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한집에 살면서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최근 검거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학대하는 A씨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폭행이 뒤따르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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