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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캠핑카 알박기 주차, 이제 그만’···대구, 공영주차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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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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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공영주차장 202곳(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곳(2만2128면) 등 1303곳이다.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월28일부터 개정 사항이 반영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알려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에서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가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은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의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 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논란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국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227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95곳을 가져갔다. 4년 전과는 정반대 결과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226곳 중 국민의힘이 145곳을 챙기고 민주당은 63곳을 가져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에서 ‘안정 속 견제’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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