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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권 분열’ 평택을 국민의힘 유의동 당선…수도권 4선 고지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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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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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5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해 수도권 4선 고지에 올랐다. 그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보수 진영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4일 오전 당신이 확실시된 뒤 캠프에서 “참 어려운 선거였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게끔 허락해주신 평택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발짝 한발짝 시민분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분들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구분은 있어야겠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이에 대한 공감이 제일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원직) 임기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 리더십에 도전해 당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다”며 “(원내대표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유 당선인의 승리는 다자구도, 특히 여권 내 분열의 결과로 해석된다. 평택을 재선거는 유 당선인에 더해 김용남·조국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까지 몰리면서 5자 구도가 됐다. 유 당선인은 여론조사에서 김용남·조 후보의 양강 구도에 밀려 열세였지만, 범여권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어지고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당선인이 후보 5명 중 유일한 평택 토박이란 점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번 당선으로 평택을 지역에서만 4선을 달성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유 당선인은 2014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 3선이 됐지만, 2024년 총선에서 평택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유 당선인은 대표적인 친유승민계이자 개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내 소수인 수도권 중진 의원으로 국회에 돌아오게 된다. 당내 주류 교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원내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당선인과의 시너지도 주목된다. 유 당선인은 한 당선인이 2024년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23년부터 오락 목적의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국 동물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전국 동물원 16곳을 조사한 결과, 16개 동물원 모두가 무분별한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웨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7일 발간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시행령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동물 올라타기,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전시 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배포해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급여 양·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먹이 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규정했지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원 16곳에서는 체험용 먹이를 구입하기만 하면 무제한 급여가 가능했다. 관람객은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먹이를 주거나 사육공간 내부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먹이를 줬다. 여러 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사육장에서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특정 개체가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어웨어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체험용 먹이는 균형 잡힌 급여량 내에 제공돼야 하지만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개입 없이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었다”며 “모든 동물원에서 동물이 먹이 체험용 구멍 앞에서 먹이를 구걸하는 비정상 행동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만지기 체험 역시 16곳 동물원 모두에서 운영됐다. 1곳을 제외한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동물 만지는 체험이 가능했다. 어웨어는 “일부 동물원에서는 외상, 피부병, 감염성 질병 등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관찰돼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 쇼나 서커스 형태의 공연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지만 몇몇 동물원에서는 ‘생태설명회’ 명목으로 동물복지를 훼손하거나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공연하는 오락성 행사가 진행됐다. 대전 한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악어 입속에 머리를 넣거나 손을 넣어 혀를 보여주는 공연을 진행했다. 대구 한 동물원에서는 백사자 목에 고리를 걸거나 사자를 울타리 가까이 유도해 사진 촬영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보고서는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조사 과정에서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어웨어는 미허가 전시업체를 9곳 확인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업체들 중 일부는 전시 동물을 ‘판매용 동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건물 각 층을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쪼개기 영업’ 방식으로 운영해 법망을 피해갔다고 어웨어는 밝혔다.
어웨어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후부 매뉴얼에는 오히려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 행위의 금지를 법령에 포함하고 동물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첫 조사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등으로 기획조사가 중단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확인된 거짓청구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만약 업무정지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금액이 20억원이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에 환수액 2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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