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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환경의 날 맞아 기후부 장관 고발한 환경단체들···“기후부, 개발 부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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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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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환경의 날인 5일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고발하며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에너지·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생태·환경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부는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업을 진흥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국민 환경권 보호를 책임지는 국가의 최종 환경기관”이라며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산업 경쟁력과 개발사업 지원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규제·견제 역할을 스스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과거 “기후부는 더 이상 규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정책 수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초고압 송전망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처가 보호지역을 지키지 않고 개발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산 감축 목표와 사용량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행 계획대로라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우려는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계 안팎에서는 부처 출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에너지부’처럼 운영되면서 환경 분야의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부처 내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환경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물순환 대책 등 환경 분야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에너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무너진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정전, 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월29일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개표 개시를 선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분류와 수검표, 계수,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등 과정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 최초 개표 결과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와 선관위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경찰청·소방청·우정사업본부·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윤 장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릴 일꾼을 정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제9회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대형 후보 측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오는 7∼8일쯤 제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가 54만2849표(36.35%)를 얻어 당선됐다. 이 후보는 53만1629표(35.59%)를 얻어 1만1220표, 0.7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임병구 후보는 41만8910표(28.05%)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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