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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이 ‘피고인 E’라니…시민단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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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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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래 거칠고 호전적인 언사를 사용해 왔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그의 수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만큼 반인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은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재앙’이며,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말은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것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몇 주간 중동 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사용해 온 선동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최근의 위협과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며 “이는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할 때 여러 보좌관이 참여했지만, ‘문명 말살’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협상 전술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맥마스터대 영문학·문화연구학과 석좌교수인 헨리 지루는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에 “이런 말들은 파괴를 운명의 언어로 미화하며, 희생자를 가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언어는 오랫동안 명예를 위한 복수와 용기라는 수사로 포장돼 왔다”며 “이는 폭력을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곧 정의’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십자군 전쟁’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그 이면에 깔린 독재적 관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디애틀랜틱은 “심지어 유럽 군주제 때도 왕이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리프 볼로피옹 사무총장은 “전쟁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수사가 확산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 중 지도자의 말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전쟁 중 적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전쟁 수사는 매우 위험할 정도로 부식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봄 꽃게 조업기를 맞은 지난 6일 해양경찰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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