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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중·러, 유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의안 거부…중 “트럼프 ‘문명의 멸망’ 언급, 통과 시 침략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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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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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중국과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중·러), 기권 2표(콜롬비아, 파키스탄)를 얻었다. 압둘라티브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은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콩고, 수단,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중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제롬 보나퐁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유엔 결의안은)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해협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레인은 중국의 무력 사용 승인 반대 입장에 따라 결의안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이나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삭제했다.
반면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해당 결의안 초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문명의 멸망’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와 홍해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 대사가 말한 ‘리비아 사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총리가 통치하던 2011년 유엔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의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카다피 총리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리비아 전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공습을 허용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유엔 결의안을 빌미로 리비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로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악용한 사례로 리비아 비행금지 결의안을 언급해 왔다.
홍해 사태는 미국, 영국이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예멘 본토를 공습한 것을 가리킨다. 이 공습 역시 후티 반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바실리 네벤지야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해양 안보를 포함해 중동 정세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러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진행 중인 적대 행위의 긴장 완화”와 “외교적 경로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중·러는 지난 5일 외교장관 통화를 갖고 휴전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통합사관학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사관학교 지역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연구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오는 대로 정확한 위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지역에 설립할 경우) 우수 자원이 오겠냐는 말도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그 위치는 서울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육군 사관학교는 서울시 노원구, 해군 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 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취지가 “우수한 인재 양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몇년 전부터 과거보다 낮은 성적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인원들이 꽤 많다”며 “우수한 엘리트가 전쟁 지휘를 하고, 결심을 내려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대두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제한 조건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규모 등이다.
안 장관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그다음에 우수한 교수들을 집중시켜서 (통합사관학교를) 확대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학년은 기초교양 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각 육·해·공사에서 심화학습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2029년까지 부사관과 초급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의 대접과 그 이상의 급여복지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관련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사(급여)는 약 4000만원, 중사는 5000만원, 상사는 6000~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 전방부대 일반전초(GOP) 경계 작전 개념을 “지역 방어개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GOP 선상에는 2만2000명이 있는데, 과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약 6000명 정도를 GOP 선상에 경계 병력으로 하고, 나머지 1만6000명 이상을 후방으로 해서 상황 발생했을 때 바로 GOP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GOP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선 개념의 경계 작전을 면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 맞춤 교재와 학습 방식을 적용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육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동시·문자 통역을 제공한다. 또 혼자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자격증 관련 수어 영상 학습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공한 수어 영상 자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단어 해설집 295개와 문제 분석 800문제, 모의고사 1400문제 등이다.
교육은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주간 진행하며, 수업 시간도 지난해보다 12시간 추가 편성했다.
교육은 동대문과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한다. 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해 현장 실습도 진행한다.
수업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 “부모님이 고령인데 가족돌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7월부터 7주간 진행했으며 40명 중 26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성과를 냈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은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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