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문건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이후 봉인해버렸던 그날의 기록이 마침내 시민의 손에 닿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은 진실을 향한 시민과 유가족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키고 노란 리본을 내려놓지 않았던 시민들, 법적 싸움으로 봉인을 걷어낸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올해 설 이후 첫 행보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았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중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축소해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짓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 자산은 중장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자산”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부동산가액기준 투자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당시 롯데는 7조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그룹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 롯데리츠, SK리츠, 롯데쇼핑, 호텔롯데 순으로 투자 부동산이 많았다.
구글·오픈AI 등 선두 그룹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밀리며 절치부심의 시간을 보낸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뮤즈 스파크’로 돌아왔다. 지난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은 ‘인재 쟁탈전’ 이후 선보인 첫 결과물이다.
메타는 8일(현지시간) 뮤즈 스파크를 공개하며 “메타의 AI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자 확장 가능한 AI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뮤즈 스파크는 복잡한 추론과 멀티모달 작업(텍스트 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 데이터 처리)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공개된 종합 성능지표(벤치마크)를 보면, 뮤즈 스파크는 ‘GPT-5.4’(오픈AI), ‘제미나이 3.1프로’(구글), ‘클로드 오퍼스 4.6’(앤트로픽) 등 글로벌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멀티모달과 과학 분야에선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메타는 “이번 모델은 작고 빠르지만 과학·수학·보건 등 분야의 복잡한 문제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모델 크기(파라미터 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전 모델 ‘라마 4’와 비교해 10분의 1 이상 적은 연산으로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설명을 통해 작지만 효율 좋은 모델임을 시사했다.
메타는 챗봇 형태 외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AI 스마트 안경 등 자사 서비스·제품 전반에 뮤즈 스파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챗봇 내 쇼핑 기능을 탑재하는 등 수익화를 위한 포석도 뒀다.
기존 AI 모델 라마 시리즈를 통해 유지해왔던 오픈소스 정책(AI의 소스 코드·설계도 공개)을 바꿨다. 뮤즈 스파크는 폐쇄형 모델이다. 다만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스레드 글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진보된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도 포함된다”면서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모델 라마 4 시리즈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I 경쟁에서 밀려났다. 저커버그 CEO는 이에 AI 전략을 수정, 수십조원을 들여 업계의 이름난 AI 천재들을 적극 영입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데이터 스케일링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창업자 알렉산더 왕 CEO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메타는 20대인 왕 CEO에게 AI 개발조직인 ‘초지능’(슈퍼 인텔리전스·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연구팀을 맡겼다. 뮤즈 스파크는 이 팀에서 나온 첫 AI 모델이다.
메타가 뮤즈 스파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쟁 선두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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