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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구독(렌탈) 서비스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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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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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에 정수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 금액을 보니 홈페이지 표시와 달리 월 2만890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정수기 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2년차부터 계약금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숨겨서 판매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2021년 8월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25년 3월 건조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사후 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2025년 8월이면 렌탈 약정이 완료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3개월을 남겨두고 수거하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수기·비데 등 소형가전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LG전자·쿠쿠홈시스·코웨이 등 대형 가전 구독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6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2022년 636건에서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에는 45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렌탈 사업자들이 제품 렌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월 이용료뿐 아니라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총비용)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보니 삼성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LG전자는 정수기·비데 등 고시에 명시된 일부 품목만 총비용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상당수는 총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각각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미보유 등 AS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장기 계약이 많은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유사하게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존재한다”면서 “계약 전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수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적발 금액만 이미 지난해 전체의 2.7배를 넘어서는 등 은값 폭등에 편승한 밀수 범죄가 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적발 금액도 4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16억9000만원)의 2.7배에 달했다.
최근 은 가격은 급상승했다. 국제 은 시세는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서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약 232% 상승했다.
은을 수입하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각각 부과된다. 관세청은 시세가 급등하면서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커지자 불법 반입 유인도 함께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은 밀수는 주로 여행자가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몰래 들여오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은 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순은 원재료)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마다 20kg씩 반입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원)을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시가 12억원)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한 업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은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X선 정밀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보통의 시민이 봤을 때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험지 출마를 시사하며 그중 한 곳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선거에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저는 거대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친윤(석열) 극우 내란세력이 포획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제가 잡으러 가거나, 그런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그는 “6선의 거물 정치인인 추 의원도 하남에서 1%포인트, 1200표 차로 이겼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당이지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이날 기준 8곳이다. 경기 평택을,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는 이병진·양문석·신영대 의원이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등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될 경우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 대표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지역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전국 순회 일정이 모두 일단락된 뒤 출마 지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 때는 냈다”며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이재명의 선택을 할 것인지, 이낙연의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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