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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사용자성’ 인정…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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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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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된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는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에 이례적으로 500원 동전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개화기를 맞은 배꽃이 떨어지는 등 800㏊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
7일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후 2~3시 사이 나주·담양·곡성·화순·함평·무안 등 6개 시군에 18.0~26.5㎜ 크기에 달하는 우박이 5~10분간 쏟아졌다. 2001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4월 우박이 떨어진 것은 역대 3번째다. 이 지역에서는 2015년과 2022년에도 우박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농업 분야 피해 면적은 총 807.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나주가 742.6㏊로 가장 컸고 무안 50㏊, 함평 15.05㏊, 화순 0.1㏊ 순이다. 품목별로는 배 피해가 73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년보다 일찍 개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배꽃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배꽃의 수정 시기는 배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우박으로 나주지역 배꽃 약 2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낙화 피해가 배 생산량 감소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8~9월 출하 전 열매 솎아내기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확량 변화는 열매가 맺힌 뒤에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파 72㏊와 작약 0.1㏊ 면적에서는 잎 찢어짐 현상이 발생했다. 함평 비닐하우스 1.3㏊가 찢기고, 나주·함평 축사 0.65㏊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도 조기 지급한다.
전남도는 열흘간 정밀 조사를 실시해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복구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안기부장도 지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11월 8일 경남 창원군 웅동면 대장리(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에서 태어났다.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장으로 일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1985년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장관(제33대)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때 3년 6개월을 일한 고 민복기 전 장관 다음으로 장수한 법무부 장관이다. 1988년엔 안기부장을 맡았다.
동생 배명국 전 의원은 하나회 출신으로 민정당 국회의원을 두번, 민자당 의원을 한 번 총 세번 지냈다.
안기부장을 하기 전 1986년 먼저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출신 김인섭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었다. 태평양 영문명 ‘bkl’(BAE, KIM & LEE)은 이 3명 성에서 따왔다. 1995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름을 바꿨다. 태평양은 2025년 매출액 기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국내 2위다.
유족은 부인 강애자씨와 1남2녀(문경·은경·익준)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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