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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휴전 동의 끌어내며 외교력 보여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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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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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의 방관자로 평가받던 중국은 무력 개입을 피하면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해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8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국이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계속 화해를 촉진하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관련 국가 외교장관들과 총 26차례 통화했고 중국 정부의 중동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가며 방문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왕 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달 30일 공동 발표한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 구상’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하며 중동과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내건 ‘10가지 종전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이란과 미국의 휴전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과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에 동의했다고 이란 관리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에 유연한 태도와 긴장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상 관여 여부와 관련해 “그렇다고 들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중국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에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다가오자 ‘문명의 멸망’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와 홍해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푸 대사가 말한 ‘리비아 사태의 교훈’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11년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지정 결의안을 명분으로 리비아에 대대적 공습을 가한 일을 말한다. 유엔 안보리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총리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민간인 보호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나토의 공습으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으나 리비아는 더욱 큰 혼란 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영국은 2024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을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예멘 본토를 공습했다.
중국은 2011년과 2024년 두 결의안 투표에서 모두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기권했다.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호르무즈 해협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뒤 불과 몇 시간 후에 휴전 소식이 나왔다. 이는 이란 측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이란 대사는 휴전 선언 이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이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그리고 파키스탄, 터키 같은 중재국들이 협력하여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산체스 페드로 스페인 총리가 11~15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43%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에도 기권하며 중국과 에너지 협력과 농산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왔다.
왕 부장은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무역·관광 등 분야 협력 문제와 한반도와 국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5~16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다양한 외교 관계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무겁게 나온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항소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범행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시킨 점 등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씨(5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했다. 마약은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 직접 유통하고자 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적발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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