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위한 첫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버지니아주 샬러츠빌로 향하기에 앞서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잊지 말라.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이용한다. 다른 나라들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와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말하겠다. 그것은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및 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공해다. 그들이 그렇게 (통제)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폭이 좁은 구간은 약 21해리(약 40㎞)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합보다 해협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의 영해를 지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해’ 언급은 여태 호르무즈 해협에도 적용되어온 통과통항권, 즉 특정국 영해이더라도 유조선 등이 신속히 통과만 한다면 연안국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불발 시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 없다”면서 이란의 군대와 무기, 무기 제조 능력을 모두 파괴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이란 협상단과 마주할 JD 밴스 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 그는 커다란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협상 목표에 대해선 “핵무기 금지가 첫째”라며 “이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다. 핵무기 금지가 우리(목표)의 99%”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이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왕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한 뒤 “내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서기와 회담한 장면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나와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에서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고, 조중(북중) 관계는 양당·양국 인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은 당 9차 대회가 확립한 웅대한 청사진을 계기로 삼아, 중국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며 “서로 굳게 지지하고,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추진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행복)와 세계 평화·안정에 마땅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국제 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조중 관계를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조선 당·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이미 정해진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북한)은 시진핑 총서기가 내놓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중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인사를 전한 뒤 북한 당 9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고, 김 위원장의 작년 9월 방중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교류·왕래를 긴밀히 하며, 실무적 협력을 촉진해 중조(중북)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주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총서기는 중조가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동의 이상·신념과 분투 목표가 있다고 했다”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맞아 중조는 각자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지역 사무에서 소통과 협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 평화·발전 수호에 마땅한 공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왕 부장을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왕 부장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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