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인가. 세계적 신경과학자 로버트 새폴스키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민감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파격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판단은 수많은 선행 요인이 빚어낸 결과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쌓여 ‘나’라는 인생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1초 전의 신경 신호, 몇시간 전의 호르몬 상태, 유년기의 환경과 태아기의 조건, 수천년에 걸친 유전적 영향이 켜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내는 동시에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 같은 현대 물리학을 근거로 자유의지를 옹호하려는 시도들을 차례로 격파한다. 겉으론 혼돈처럼 보이는 세계 역시 복잡한 물리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 또한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흐름 안에 있다.
이 도발적 논의는 ‘책임’과 ‘윤리’라는 화두로도 이어진다. 만약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취를 찬양하는 시선이나 범죄를 개인의 악의로 단정하는 태도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공은 좋은 조건이 맞물린 결과일 수 있고, 실패와 범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환경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복수심에 기댄 처벌 대신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격리와 재활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사법 모델을 제안한다. 과거 뇌전증 환자를 악령 들린 자로 처벌하던 관습이 생물학적 이해를 통해 사라졌듯, 인간 존재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 깊어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포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저자의 차가운 논리는 언뜻 인간성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 나의 성취에는 겸손을, 타인의 고통에는 연민을 품게 만드는, 과학의 이름으로 쓴 뜨거운 인류애의 보고서다.
수입가 상승분 보조금액 늘어당초 4700억 규모로 감당 안 돼농수산업 지원 등 잇단 증액에숙박·휴가·영화 쿠폰 지원 등취지 안 맞는 사업 축소 요구도
정부가 나프타 수입단가 급등에 대응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나프타 가격이 70%가량 더 오르면서 국회에서 지원 규모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박·영화·공연 할인 쿠폰, 체납관리단 채용 등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69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중동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 중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한 가격을 산정한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는 ‘나프타 보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을 t당 304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중동전쟁 발발 전 5년간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값 중 최고액(t당 783달러)과 사태 발발 이후 일별 수입단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최고액(t당 1087달러)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러나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월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t당 1293달러를 기록했으며, 단가 차액은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t당 304달러보다 67.8% 높은 510달러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대체 수입물량(213만t)은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입물량 회복으로 지원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심사일 기준 1주일간 평균 수입단가를 토대로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빠져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30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60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원),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221억원) 사업 등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이 잇달아 증액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숙박·휴가·영화·공연 할인쿠폰 지원(586억원)이 거론된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창업(1550억원)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관리단(2134억원)등 단기고용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예산이 ‘전쟁 추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는 추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 집행도 덜 됐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사업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 4개 사업은 지난해 말 편성된 본예산도 아직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특별조사 등 사업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먼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며 “해당 예산을 화물·택시·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송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두꺼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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