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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뉴욕 연은 총재 “이란 전쟁 영향, 근원물가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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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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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원물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0.1~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체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2.75%에서 2.0~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 정책은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수준에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약화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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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광 연세대 교수팀 분석에어로졸 입자, 온몸 곳곳에 침투폐·혈관 등 모든 장기에 독성 유발정자 운동성·생존율도 저하시켜영유아 등 간접흡연자에도 악영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입하는 에어로졸(연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주변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반 담배 연기보다 더 미세한 나노 단위 독성물질이 폐와 혈관 등 온몸 구석구석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로렌 월드 교수 등 연구진과 전자담배의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연간 약리학 및 독성학 리뷰’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성분 구성과 비율이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20여년간 발표된 전자담배 연구 사례 140여편을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불을 붙이는 일반 담배보다 비교적 덜 해롭다고 오인되고 있으나, 다수 연구는 전자담배를 통해 나오는 에어로졸과 유해물질이 인체 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액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롤 등 성분이 가열되면 초미세먼지(PM2.5)보다도 더 미세한 나노 입자(PM0.1) 수준의 에어로졸로 바뀌어 니코틴, 각종 중금속·독성물질과 함께 체내로 흡입된다고 했다.
전자담배 노출에 따른 병리학적 영향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 반응이 가장 흔하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전자담배가 폐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대사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장기에서 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흡연자 대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최대 1.4배 높았으며, 니코틴을 비롯한 나노 입자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혈압 상승, 동맥 경직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며, 뇌의 포도당 이용률을 떨어뜨려 뇌졸중 발생 시 뇌 손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 남성의 생식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정자의 운동성, 농도, 생존율을 저하시키고 불임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간접흡연이 주변 영유아 등 비흡연자에게 독성물질 노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전자담배 흡연 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에서 197㎍/㎥로 상승했으며 최대 514㎍/㎥까지 치솟았다. 에어로졸 입자는 환기를 해도 벽지나 가구에 수개월까지 달라붙어 3차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교수는 “이 연구는 전자담배가 단순히 폐에 국한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여러 장기에 독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달콤한 향기에 가려진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일반 대중과 정책 입안자, 의료 전문가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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