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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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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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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직업훈련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씨(사망 당시 69세)가 “칫솔을 훔쳐 갔냐”고 묻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간경향] 보험 판매를 넘어 대출 중개와 불법 대부업까지. 취업준비생인 20대 청년들을 보험설계사로 모집해 다단계식 불법 금융영업에 동원한 보험대리점 조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위험은 설계사 개인에게 집중됐고, 퇴사한 뒤에도 선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환수 조치로 빚까지 떠안았다. 반면 본사와 대리점은 손실을 피했다. 다수의 대리점을 관리하며 보험설계사들을 늘려 영업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산업의 구조적 빈틈이 만들어낸 덫이다.
주간경향은 코스닥 상장사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 산하의 대리점 본부에서 설계사로 일하다 수천만원대 빚을 지게 된 조세훈씨(28)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다단계 착취 구조를 추적했다. 조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자신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자청했다.
‘정착지원금’ 보고 들어간 회사
조씨는 충북의 한 대학교 경제학과 19학번이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꿈은 한국은행에 지방인재채용 전형(지역경제담당)으로 입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진행하는 ‘한은금요강좌’도 빠짐없이 챙겨 들었다.
대학 2학년이던 2023년 7월, 조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를 봤다. ‘경력이 없어도 교육을 통해 일할 수 있고, 초기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에 끌렸다. 그는 “오전에는 학교에 다니고 오후에 영업하면 돈도 벌고 학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가 지원한 곳은 코스닥 상장사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 산하 VIP총괄사업단 소속 넘버원본부의 한 지점이었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회사로, 인카금융은 소속 보험설계사만 2만 명이 넘고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업계 최상위권 수준의 회사다. 본사 직영점과 별개로 대리점 성격의 다수 사업단과 본부, 지점을 피라미드처럼 거느리며 영업망을 넓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조씨가 입사하자 지점장 A씨는 그의 계좌로 곧장 50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는 “정착지원금의 일부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토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후 4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추가로 입금돼 조씨가 받은 돈은 총 900만원으로 불어났다. 보험업계에서 정착지원금 지급은 관행이다. 본래는 경력 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려는 목적이지만, 조씨의 사례처럼 신입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을 내거는 변칙적인 공고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불법 DB 이용한 대출 중개·고리대금업
조씨를 비롯한 설계사들은 설계사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맡았다. 조씨가 충북·경기·강원을 담당하고, 다른 설계사들이 충남·대전, 호남, 영남 등을 맡는 식이었다.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고, 대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세종·대전 일대의 공유오피스나 카페에서 점조직처럼 열렸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과 오프라인 회의에는 지점장 A씨뿐 아니라 본부장 B씨도 참여했다. B씨가 텔레그램으로 고객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내려보내면, 설계사들이 현장에 나가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명단이 애초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 DB’가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자들의 DB’였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최모씨(63)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최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관계자라며 상담사를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은 보험설계사인 조씨였다. 최씨는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설계사가 와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보험 가입까지 권유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최씨를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게 한 뒤, 기존 대출 현황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영업에 활용했다. 조씨가 현장에서 파악한 고객 정보를 텔레그램에 올리면, A·B씨가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캐피털에 대출 심사를 돌리는 구조였다. 주간경향이 확보한 넘버원본부 내부 전산망 캡처본에는 고객명과 저축은행·캐피털명, 대출 심사 결과(불가·심사보류·가승인)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대출을 중개하는 것은 무자격 중개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크다. 대출이 막힌 고객에게는 기존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도록 한 뒤, 자신이 권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법 ‘승환계약’까지 이어졌다.
제도권 대출이 완전히 막힌 저신용 고객에게는 불법 사금융의 덫을 놨다. 자영업자 김모씨(55)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점장 A씨는 2024년 9월 1일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말단 설계사인 조씨를 채권자로 앞세워 대여금 계약(공증)을 맺도록 지시했다.
지점장이 조씨 계좌로 650만원을 보냈고, 조씨는 공증비 5만원을 제외한 645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자마자 145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조씨에게 송금해야 했다. 실제 김씨가 손에 쥔 돈은 500만원뿐이었지만, 3개월 동안 매달 215만원씩 총 645만원을 갚아야 했다. 공증 서류에는 선이자 내역을 누락하고 이자율을 0%로 기재했지만,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16%에 달하는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이다. 조씨는 김씨에게 원리금을 받을 때마다 곧바로 지점장 A씨에게 전액 이체했다.
계약 과정도 기만적이었다. 김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는데, 조씨가 ‘아는 선배가 빌려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 채권자로 내 이름을 넣고 공증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류상 무이자로 꾸민 데 대해서는 “공증을 쓸 때 이자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걸리니 약간 바꿔서 쓴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돈을 빌려준 지점장의 독촉도 이어졌다. 김씨는 “돈을 이틀인가 늦게 준 적이 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 사채업자처럼 왜 돈 안 갚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 말했다. 조씨는 불법 영업에 가담한 실행자이면서도, 법적 책임을 대신 떠안도록 설계된 ‘바지 채권자’이기도 했다.
월 1000만원 벌어도 환수금이 더 커
보험설계사인 조씨는 불법 대출 영업이나 대출 중개를 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그의 수입은 오로지 보험을 팔면 인카금융 본사로부터 나오는 수수료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불법 승환계약이 그의 주된 실적 창출구였다.
본사는 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유치하면, 해당 계약 월 보험료의 10배를 수수료로 선지급한다. 예컨대 조씨가 월 보험료 15만원짜리 신규 계약을 6건(월 80만원 상당) 성사시키면, 본사는 그 10배인 800만원을 조씨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 유지를 독려한다는 명목이지만, 고객이 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조씨는 수수료를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한다.
애초에 대출이 목적이었던 저신용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턱이 없었다. 모래성 같은 실적은 거액의 빚으로 돌아왔다. 조씨는 매달 3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뱉어내야 할 돈이 번 돈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잦았다. 예컨대 2024년 10월에는 수입(306만원)보다 환수금(785만원)이 배 이상 컸다. 때로는 환수를 막기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지점에서 정한 목표치는 월 신규 보험료 80만원이었다.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2024년 4월 조씨는 반성문까지 썼다. 당시 그가 텔레그램에 올린 ‘실적 미달성 보고’에는 “(장례 문제 등으로) 달성 금액의 3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에게 햇살론 신청을 해주고 후처리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했는데, (중략) ‘대출이 안 되면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상담력을 올리고 기존에 교육해주신 대출, 회생, 조정에 대한 정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마저 상급자들에게 뜯겼다. 본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고객 DB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구조였다. 조씨는 “비용의 세부 내역은 알지 못했다. DB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복잡하게 많았다. 본부장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예 본사 차원에서 조씨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원천 공제해 ‘지점효율관리’ 명목으로 지점장과 본부장에게 곧장 넘겨주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점장 A씨와 본부장 B씨는 세부 내역조차 없는 백지상태의 ‘공제확인서’를 들이밀며 소속 설계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조씨가 “몰래 촬영했다”며 주간경향에 제공한 공제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공제 내역(항목·내용·금액) 없이 조씨의 서명과 조씨 이름으로 된 도장만 찍혀 있었다. 조씨는 “내 도장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름으로 판 막도장이 이미 문서에 찍혀 있었고, 내게는 그 위에 사인만 하라고 했다. 서명 후에는 사본을 주지 않고 가져가 버렸다. 회의 때마다 약관이나 문서 등을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내 서명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퇴사마저 쉽지 않았다. 입사 초기 받은 정착지원금 900만원과 본사로부터 받은 선지급 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조씨는 지원금 반환 조건(1년 근속)을 넘긴 1년 4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으나, 지점장 A씨는 돌연 해당 지원금이 ‘개인 대여금’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불량 계약이 연이어 해지되면서 대규모 환수 절차가 시작됐다. 환수 과정에서 본사나 대리점의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 인카금융 본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고, 서울보증보험이 설계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씨는 통장이 압류된 채 총 2400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지난해 5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지점장 A씨와 본부장 B씨는 대출 중개, 불법 대부업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조씨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 그에게 준 900만원은 내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조직 내에서 대출 중개나 고리 사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 조씨의 허위제보”라고 말했다.
인카금융 산하 대리점 조직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인카금융 본사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정당한 보험영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알선 및 고리대금업 등은 정상적인 영업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금감원 조사와 내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인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 조직이 인카금융이 제공하는 공식 DB가 아닌, 외부 업체의 불법 DB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부실 DB를 이용해 맺은 계약 건이 해지되며 대규모 환수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사의 수수료 및 시책 환수는 설계사 위촉 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고 서명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씨에게 채무상담을 해준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이사는 “인카금융은 대리점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보험설계사를 대거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한 곳”이라며 “대리점 조직의 불법 행위는 인카금융 같은 GA의 구조적 문제다. 본사가 대리점 조직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면 관리·감독의 중대한 미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가중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씨는 주 4일, 하루 12시간씩 생선구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학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취업이라는 목표는 일찌감치 접었다. 조씨는 “대출 알선이나 불법 고리대금 같은 행위에 가담했으니 저 역시 잘못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착지원금 하나만 보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져버렸어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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