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가 피살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라이너 부부의 사인은 “트럼프 집착 증후군”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그(라이너 감독)는 완고하고 치유 불가능한 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이 자신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목표와 기대치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두고 미국의 전례 없는 황금기가 도래하자 그의 편집증이 새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브와 미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글 전체가 틀렸다”며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누구도 폭력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이것은 정치나 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고 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라이너 감독에 대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누가 감히 이 발언을 옹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영화 <미저리> <어 퓨 굿 맨> <버킷리스트> <플립>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을 만든 라이너 감독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너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라이너 감독은 생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MS NOW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했다.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10개역에 23.6㎞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7395억원을 들여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km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인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교통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통행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연장 사업이 끝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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