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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55%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해”…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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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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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있다’ 37.9%, ‘종종 있다’ 15.4%, ‘매우 많다’ 2.2%였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한 상황이 주1회 이상인 의견은 여성 20.7%(남성 11.4%), 경력 6년 이상(25.9%), 35세-44세 중년(2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웹툰·웹소설이 5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술창작(31.3%), IT분야(23.8%), 웹개발·웹디자인(18.9%) 등 순이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심한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18.1%),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14.2%), ‘평점·일감 등 불이익 때문에’(11.3%)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단절 문제는 남성(76.7%), 45세 이상(86.3%),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60.6%) 집단에서 높게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대부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8.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은 응답자의 68.4%가 ‘미가입’, 23.5%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68.6%가 ‘미가입’, 24.3%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특히 콘텐츠 작업, TI분야,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0%로 드러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등에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특고·플랫폼노동자 수는 86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책으로는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일감과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수급자격 요건이 설계돼야 한다”며 “또 향후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적용이 필요하고, 그 기준과 요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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