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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국제투자분쟁 잇단 승소’ 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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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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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의령군에 도입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가 운행 한 달 만에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와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이란 의미의 공영 농어촌 버스 ‘빵빵버스’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지난달 이용객이 3만818명으로 집계됐다.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전인 지난해 같은 달 농어촌버스 이용객 2만3581명보다 30％ 증가했다.
버스는 이용객 증가뿐 아니라 주민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옥씨(71)는 “아침에는 목욕을 하고, 낮에는 꽃 구경을 다니고, 버스비 부담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서게 된다”며 “도시처럼 무료 교통을 누리게 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말했다.
의령시장에서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장일환(66)·여수정(56)씨 부부는 “장날이면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다. 버스비 부담이 없다 보니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시장에 나와 구경도 하고 주전부리도 사 간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교 시간대 버스 증차, 버스공영TF(태스크포스)와 교통정책팀 사무실을 버스공영터미널로 이전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또 지선·간선 노선 개편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3년 2월 민간 운수업체의 만성 적자로 농어촌 버스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의령군을 버스 완전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동시에 도비와 군비 총 94억원을 투입해 터미널 건물과 버스, 민간 노선권 등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의령군은 읍내와 오지를 잇는 노선을 확충하고, 교통 벽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택시 서비스인 ‘브라보 버스’ 등과 연계하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다.
전쟁 발발 6주 만에 폭격 중단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파낼 것”이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조건 이견 여전, 종전까진 험로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분가량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종전 조건의 간극이 커 추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조항 제안서가 협상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를 통한 안전한 통항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은 10여개국에서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후 약 6주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협력해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된 핵 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대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의 통행 문제를 돕게 될 것이다.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 통행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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