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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휴전’ 효과는 아직···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2000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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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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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9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4일(2006.42원)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0.22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5.52원 오른 수치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4.35원 오른 ℓ당 1973.93원이다.
지난 7일 이미 ℓ당 2000원을 넘겼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17.75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36원 올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81.78원이다.
정부는 이날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한다.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526건 중 1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Q&A 형식으로 상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심 외곽으로 장거리 통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40분이 걸려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 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를 몰고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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