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당선인] 투사에서 행정가로···‘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한강벨트’ 뚫고 동작구청장 당선 > 갤러리

[화제의 당선인] 투사에서 행정가로···‘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한강벨트’ 뚫고 동작구청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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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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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역대 두 번째 경찰 출신 민선 구청장이 탄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된 후 정치권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62)가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한강밸트의 한 축을 맡은 동작구에서 민주당 구청장 당선은 예상 밖이다.
류 당선인는 45.76%를 얻어 김정태 국민의힘 후보(34.84%)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개혁신당으로 출마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9.3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출신 민선 구청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에 이어 서울 자치구 역사상 두 번째다. 진 구청장도 이번 에 56.73%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
류 당선인는 ‘동작의 가치를 두 배로, 구민의 행복을 내일로’를 내걸고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에는 사당·이수·남성역 일대를 잇는 대규모 상업벨트 조성, 사당동 제2행정타운 조기 완공, 보라매공원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이수~과천 대심도 복합터널 조기 착공 등이 있다.
35년 경력 경찰공무원 출신인 류 당선인은 부산 출신으로 대동고와 경찰대(4기)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폭력계장 등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연제경찰서장, 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어 경정급 좌천성 인사가 나자 곧바로 사직했다.
류 당선인은 민주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아파트 주차로봇 도입과 반도체 공장 높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현장 규제 10건이 풀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개선 과제 중 10건이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미래 신산업 육성 4건, K-반도체 경쟁력 확보 3건, 경영 애로 해소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다. 그동안 주차로봇은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단지 안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경총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일정 요건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주차장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로봇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실외 이동로봇 인증 기준이 바퀴형(4륜)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사업화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정부가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30여 년간 법적 근거가 없던 비대면 진료 역시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다.
K-반도체 분야 규제도 대거 합리화된다.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가로막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 120m에서 150m로 높아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 검사 시 설비 중단을 요구해 생산 차질을 유발했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의 온·습도 관리를 방해하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도 건물 높이 44m 초과 시 면제하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건설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이 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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