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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르면 6월부터 AI·딥페이크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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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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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6월 중으로 해당 지침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과징금 부과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D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 외 2명의 소송을 대리했다. B씨와 C씨는 과거 E씨에게 고용됐는데, E씨가 2021년 사망하자 상속인인 D씨 외 2명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도 별개로 진행됐다.
A씨는 두 소송에서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B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C씨 사건 재판부에, C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B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해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변호사로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 증명 등과 같은 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조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 행위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출한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받은 제3자가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보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재판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발송해 당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자신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잠잠하던 당·청 간 소통의 이상기류가 다시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전날 보도된 기사를 지목하며 해당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을 지방선거 경선 과정이나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삭제됐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당무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선거에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만큼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후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다시 보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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