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 중에서 3명 정도 증인 신문을 요청하려고 한다. 다만 최근 공판 검사가 바뀌면서 증인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을 조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할 증인을 특정해 입증 취지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변호인 측에서 이를 살펴보고 의견서를 내달라. 양 측 입장을 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측 의견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발언하고 싶다면 마지막 기일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대응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0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어 검찰이 사건 당시 안보라인이 월북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2022년 12월 기소했다.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지난해 12월 기소 3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이래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잘못된 권력에 엎드리지 말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72개월 이하 영유아로 빈혈과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부족 등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가정방문 영양 지도와 보충 식품 패키지 배송, 정기적인 영양 상태 확인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빈혈 검사와 영양 섭취 조사, 신체 계측, 영양 지식 및 태도 향상 등 실질적인 영양 상태 개선 여부를 모니터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지역보건과(02-2620-3896)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소득 격차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법의학청의 아바스 마스제디 청장은 “최근 발생한 전쟁에서 수습된 시신 3375구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신원 확인 및 인증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희생자 가운데 남성은 2875명, 여성은 49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1세 미만 영아 7명을 포함해 12세 이하 어린이가 262명(7.7%)에 달했고, 13~18세 청소년 희생자는 121명(3.6%)이었다.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에는 전쟁 첫날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여학교 초등학생 120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19~40세 청·장년층이 1761명(5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1~60세는 906명(26.9%), 61세 이상은 223명(6.6%)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에는 이란인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중국, 이라크, 레바논 국적자도 포함됐다.
마스제디 청장은 “전문적인 감정 방법을 통해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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