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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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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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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위스는 우주 탐사 등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위성과 로켓 등 우주 발사체 부품 생산 등 산업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우주 산업 강국’으로 꼽힌다. 스위스가 우주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4년째 1위를 기록한 스위스의 ‘혁신 역량’이 있다. 유기적인 산학협력 생태계와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3~27일 스위스의 교육 기관과 우주 산업 현장을 찾아 그 비결을 들여다봤다.
스위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당시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풍 분석 실험 장비가 달 표면에 설치되기도 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가입국은 아니지만 1975년 유럽우주국 창립국으로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민간 영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우주 산업 관련 기업 250여개가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취리히에서 만난 스위스 교육연구혁신청의 과학 자문위원 요나스 하비히는 “우주의 인프라는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안보와 방위 문제에서도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우주를 활용한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같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위스 정부가 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산학협력 체계는 스위스의 우주 산업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스위스의 취리히연방공과대, 로잔연방공과대 등 주요 이공계 대학들은 산학협력 플랫폼인 ‘스위스혁신센터’와 손을 잡고 우주 분야에서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혁신센터에서는 연구와 실험, 개발한 기술을 산업에서 적용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찾은 스위스혁신센터 취리히에는 취리히연방공과대 학부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스위스 학술 우주 이니셔티브’(ARIS)가 로봇·로켓·위성 등 우주 탐사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물이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용도의 무인 수중 로봇, 액체 연료를 활용한 로켓 등을 직접 기획해 실험까지 하게 된다.
ARIS 등 학생 주도의 단체들은 스위스혁신센터에 작업 공간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 첨단 장비 등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예비 엔지니어로서의 실무 경험도 쌓게 된다. ARIS 소속 학생 얀 호프슈테터(23)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학부생 20여명의 팀을 이끌고 이런 실험적인 일을 해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도 우주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스위스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산업과 연계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우주 연구 및 산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베른대학교 우주 연구 및 행성과학 부서에는 견습생을 교육하는 작업장이 있다. 이들은 로켓과 위성 등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을 제작해 연구실 등에 납품한다. 이곳의 2년차 견습생 루카 가우치(18)는 “우주 연구가 매우 흥미로워 이 일을 보고 적성이라 느꼈다”며 “이곳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기업에서 기술직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가 혁신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치 체계에서 비롯된 의사 결정 구조가 언급된다. 스위스는 26개 칸톤(주)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보다는 상향식 결정이 익숙한 나라다. 이러한 체계는 우주 산업에서의 혁신에도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스위스혁신센터 취리히에서 만난 코라 틸 스위스·리히텐슈타인 우주항공센터 부소장은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실행한다”며 “아래로부터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성공은 이런 분권적 사고방식과 직접 민주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수한 공학 인재를 유치하려는 스위스 정부의 노력 역시 우주 공학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지난달 24일 취리히에서 만난 이수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취리히무역관 관장은 “스위스는 기초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는 데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받는 등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봄바람이 불며 여기저기 벚꽃이 만개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를 걷다 보면 그 눈부신 생동감에 마음까지 환해지며 어느새 봄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 이제야 수줍게 꽃망울을 맺은 나무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김마리아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봄이 왔다고 다 서둘러 꽃이 피나요?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어떤 꽃은 일찍 피어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어떤 꽃은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때를 기다린다.
이러한 모습은 예술가들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국민 화가 그랜마 모지스는 78세에 처음 붓을 들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00세에도 그림을 25점이나 그렸다. ‘한국의 그랜마 모지스’라 불리는 김두엽 화가 역시 83세에 그림을 시작해 9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700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 버니스 뉴가튼 교수는 ‘사회적 시계’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특정한 삶의 시간표를 암묵적으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언제 취직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은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이 시계는 때로는 우리를 재촉하고, 때로는 늦었다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조금만 늦어도 “왜 아직도?”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마치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재촉하듯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적 시계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시기는 이전보다 다양해졌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삶 또한 하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퇴 역시 더 이상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누구는 20대에 방향을 찾고, 누구는 50대에, 또 누구는 70대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예전에는 늦었다고 여겨지던 기준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늦게 시작해 삶을 꽃피운 사례는 적지 않다. 시니어 인플루언서 박막례 할머니는 70대 초반에 치매 위험 진단을 받은 후 손녀와 함께한 여행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고, 2024학년도 수능 최고령 수험생으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정자 할머니는 85세에 학사모를 썼다.
또한 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며 눈물을 흘렸다던 어느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는 배움과 성장이 결코 나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삶은 ‘늦었다’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에 꽃을 피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늦었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는 용기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빠른 때이다. 둘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이다. 셋째, 작더라도 지속하는 실천의 힘이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귀 기울여도 된다.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그 선택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
흔히 인생의 후반부를 정리의 시간이라 말하지만 노년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다. 전 생애발달적 관점을 제시한 독일 심리학자 파울 발테스 역시 인간의 발달은 특정 시점에서 멈추지 않으며, 삶은 후반기에도 충분히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꽃은 여러 번 피고, 또 어떤 꽃은 늦게 피어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 꽃마다 만개 시점이 다르듯 인생의 만개 시점 또한 저마다 다르다. 늦게 피면 어떠한가. 어쩌면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기는 꽃은 바로 그 늦게 피는 꽃일지도 모른다. 올봄, 나는 늦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가 더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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