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처벌 가능한가, 선거 무효되나 > 갤러리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처벌 가능한가, 선거 무효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9 14:32

본문

6·3 지방선거의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에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나머지 투표소는 개표를 진행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예정대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일 오후 6시를 투표 마감시간으로 정하고,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투표할 의사가 있었으나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공식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방송이나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선관위는 사고 투표소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당이나 후보자는 소송 전에 먼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개표를 강행한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한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만약 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선거구만의 재선거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해명 중이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적게 출력하는 정책적 판단은 공무원 개인의 과실이 아닌 데다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죽은 아이 닮은 휴머노이드와의 동거AI 통해 고인 부활시키는 사업서 착안200 대 1 뚫은 아역 배우의 서늘한 연기“찍히지 않은 부분들 상상하며 봐달라”
아이는 2년 전에 죽었다. 일곱 살이었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64·사진)의 신작 <상자 속의 양>은 아이를 잃은 ‘오토네’(아야세 하루카)와 ‘켄스케’(다이고) 부부의 집에 드론 한 대가 날아들며 시작한다. 드론이 배달한 것은 ‘휴머노이드 대여 서비스’ 홍보물이다. 죽은 사람의 사진·영상을 보내면 똑 닮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준단다. 켄스케는 “남의 불행을 이용하다니”라며 혀를 끌끌 차지만 오토네는 마음이 동한다. 고심 끝에 부부는 세상을 떠난 아들 ‘카케루’(구와키 리무)를 닮은 휴머노이드를 들이기로 한다.
그렇게 카케루가 왔다. 살아 돌아온 것처럼. “나 왔어, 엄마, 아빠.” 말소리도, 표정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다. 엄마 오토네는 “잘 왔어, 카케루”라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아빠 켄스케는 그만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 동거는 셋을 어디로 데려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고레에다의 영화에는 죽은 사람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반드시 나온다고요. <상자 속의 양>에서는 죽은 사람이 곧 아이입니다. 하나가 된 그 존재가 가족 안에 들어가 가족이 재생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을 찾은 고레에다 감독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배급사 NEW 사무실에서 말했다.
2년 전쯤 ‘중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죽은 사람(의 이미지)을 부활시키는 사업이 활발하다’는 기사를 본 것에서 영화가 시작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관련 기업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고레에다 감독은 “‘죽은 존재는 누구의 것일까. 본인 마음이 편해지자고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게 괜찮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눈앞에 계신다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자 속의 양> 속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언뜻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아 있다. 목 뒤에 전원 버튼이 있는 것, 지능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 밥을 먹는 대신 충전용 의자에 앉아 기력을 보충하는 것,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정도만 다르다. 고레에다 감독은 “부모를 착각하게 할 정도로 인간 같기를 바랐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카케루는 그 습성까지도 죽은 아이와 닮아 부모를 놀라게 한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건축가 부부를 따라 집 짓기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한다. 카케루의 해맑은 모습과 미심쩍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는 관객도 혼란스럽게 한다.
고레에다 감독은 “실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얘가 이런 것까지 벌써 느낀다고?’ 놀랄 때가 있지 않냐”며 “카케루의 심장을 덜컹이게 하는 질문이 기계라서 묻는 건지, 실제 카케루였더라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지 궁금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카케루 역에 선발된 신예 아역 배우 구와키 리무(10)는 천진하면서도 서늘한 얼굴로 ‘카케루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을지’를 궁금하게 만든다.
영화는 인간과 너무 닮은 존재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느낄 법한 꺼림칙함을 공들여 표현한다. 켄스케는 “저건 로봇청소기 같은 거야” 스스로 되뇌며 카케루에게 “아빠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한다. 카케루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던 오토네는 그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순간순간 섬뜩함을 느낀다. 고레에다 감독은 “오히려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더 두드러질 거라 생각했다”며 “똑같은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봤다”고 했다.
카케루를 닮은 카케루를 통해 부부는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비로소 직시한다. 카케루는 버려질 준비를 하듯, 떠도는 아이들을 만나 저만의 길을 준비한다. 인간사를 넘어 자연과 휴머노이드, 인간이 어우러지는 결말은 동화적인 데가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거장은 거장이다. 결말의 의도를 상상해보게 하는 영화다.
고레에다 감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언가를 보고 전혀 다른 걸 떠올릴 수 있는 ‘상상력’”이라며 “영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찍히지 않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상상하며 영화를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10일 개봉. 127분. 12세 이상 관람가.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09
다음글이틀 일정 중국판 수능 ‘가오카오’ 오늘 시작···응시자 1290만명, 2년 연속 감소 26.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