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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유학생 모시기 장려했던 교육부…‘질 관리’ ‘국민 일자리 침해’ 내세워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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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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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교육부가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올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거나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취업, 체류 상태를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유학생 체류 관리·비자 등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현장점검 대상은 정원 대비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 4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학에 현장점검을 나간다. 이는 지금까지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2개 대학만 나갔던 현장점검을 2배 늘린 수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호남대에서 위조된 학위로 입학한 유학생이 발견되고, 유학생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나선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침해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시민 안전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5만3434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2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처음이었고, 전년 대비 21.3%나 증가한 수치였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여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면서 양적 팽창에 주로 주력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년까지 30만명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2023년 발표했다.
대학이나 지자체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산학관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전북 김제시),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부산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초청 전주유학 여행상품’(전북 전주시)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를 활용하는 구상을 세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가 법무부가 체류 조건을 문제 삼으면 추방하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신대는 2023년 한신대 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사전 설명도 없이 사실상 강제 출국 시켜 총장이 공개 사과문까지 올렸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그 외 국민 70%는 다음달 18일부터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70%의 국민 약 3256만명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27~5월8일)와 2차(5월18~7월3일)로 구분된다. 오는 27일부터 우선 신청·지급하는 1차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 다음달 18일부터 지급하는 2차분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신청·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포함해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시 중구인 경우 서울시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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