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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디어세상]YTN 사태, 전횡 권력과 몰이해 자본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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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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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뉴스채널 YTN의 대주주 유진그룹에 대한 종사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한전과 마사회의 YTN 지분 30%가량을 유진에 넘겨 최대주주로 만들면서 시작된 일이다. 재정 등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는 상태였다. 모든 나라의 보수 정권은 일반적으로 공영언론에 불만이며, 걸핏하면 이를 없애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낙하산 사장’에 YTN 구성원들이 저항하자 사영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엉뚱하게도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도 YTN 및 서울신문 사영화를 시도했다. 다만, 서울신문만 팔고 YTN은 내외부의 반발에 실행을 멈췄다. 문 정부는 매각이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공적 독립 구조를 만드는 노력도 없이 사영 자본에 쉽게 팔아버리려는 무책임한 판단이었다. 문 정부의 시도는 윤 정부의 디딤돌이 되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YTN 매각은 5명이 재적인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법으로 판단한 일이다.
YTN을 인수한 유진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영기획실장과 보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김백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노조원들에게는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에 나선 노종면, 조승호 등 기자 6명을 자르는 등의 강권 경영 방식을 유진이 채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노영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영화의 원인을 대통령 부인 관련 보도 등 “편파 왜곡 방송”에서 찾았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또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법으로 판단한 행위다. 사영 체제에서, 김건희씨가 명품 가방 받는 장면을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친정권적 질서가 재연됐다.
사태의 근인은 지난 정부의 불법적 매각이지만 보도 채널을 일반기업 다루듯 한 유진의 책임이 크다.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곳이 방송사다. 한국 법원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의무는 노사 양측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애초부터 개방형 경영진 선임 기구 설치 등 편성의 독립을 지향했어도 모자랄 판이다.
유진은 최근 진보 성향 인물들로 YTN 이사회를 재편하고 역할을 강화했다. 인수 무효 판결 위기를 당대 권력에 맞춰 돌파해보려는 듯한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다. 이는 종사자는 물론 보도 채널의 공적·민주적 기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일 뿐이다. 종사자들이 합력해 맨바닥에서 한국 최초의 보도 채널을 만들고,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돌아가며 무급휴직으로 버텼다. 권력의 침탈에 신음하고 저항하면서도 종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시켜놓은 곳이 공영방송 YTN이다. 돈 주고 최대 지분을 샀다며 갑자기 나타나 지난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채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다. 경쟁자의 진입은 막고 특혜적으로 주는 공적 보도 채널 운영권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사회 자산인 공영방송의 존재 양식 변화는 당대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서구에서도 주요 공영방송이 사영화한 것은 1987년 프랑스의 TF1 단 한 건 외에는 없다. 물론 이것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이 덜 나쁘다”라는 데 합의가 됐던 것뿐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지 모르는 공영방송 개혁은 개선이든 사영화든 관계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합의된 목적과 방식이 중요하다. 일개 정권이나 정파 또는 몇몇 권력자의 생각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유기적인 사회기구가 공영방송이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에 착공한 대저·엄궁·장락대교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잇따른 교량 건설로 낙동강 하구라는 우리나라 핵심 자연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등은 9일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3개 교량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이미 착공을 강행한 대저·엄궁·장락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각종 철새를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종의 생존 터전이 위협받는다”며 “낙동강하구 자연 생태계 훼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자연 자산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기후부는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재평가 등 조치를 이행하라’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부산시는 국가자연유산을 파괴하는 원안노선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3대 요구를 공식화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3개 교량 원안노선 허가의 핵심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이 지난해 학술지의 ‘게재 취소’ 평가를 받았다”며 “이럼에도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낙동강 하류 국가자연유산 상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낙동강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3개 교량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2018년부터 낙동강 하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정황이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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