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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청소년들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다 예방·지원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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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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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연령 하향해도 악용 사례 나와”“일자리 제공 등 재정적 도움을”“연령 논쟁서 차가운 사회 절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본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1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군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다. 박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윤군은 이번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도울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헝가리 국민은 투표소에 나가 오르반 총리에게 투표하라”며 “그는 위대한 헝가리 국민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정한 친구이자 투사이며 승리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의 존경받는 오르반 총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진정하고 강인하고 유능한 지도자”라며 “그는 내가 미국을 위해 그러하듯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썼다. 이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 이민을 막으며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헝가리와 미국의 관계는 오르반 총리의 큰 공로 덕분에 나의 행정부 하에서 협력과 놀라운 성과라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며 “그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J D 밴스 미 부통령을 헝가리에 보내 오르반 총리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도록 했다.
헝가리는 오는 12일 총선을 치른다.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이후 장기 집권해왔지만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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