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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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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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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재수색이 14일 재개됐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4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색에서는 유해 추정물 6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전날 확인된 12점을 더한 누적 유해 추정물은 75점이다.
현장 총괄은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애초 당국은 무안국제공항 일대 2만6776㎡를 6개 구역으로 나눠 기관별로 분담 수색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 요구를 반영해 수색 체계를 다시 정비했다. 콘크리트 둔덕은 경찰이, 활주로 일대는 군이 각각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 방식도 바뀌었다. 당국은 유해가 토양 깊숙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최대 30㎝보다 깊은 최대 1m까지 흙을 파낸 뒤 체로 걸러 유해와 유류품을 확인하고 있다. 모든 수색 과정은 유가족 입회 아래 진행된다.
전날 시작된 재수색은 반나절 만에 중단됐다. 유가족협의회는 당시 현장을 총괄할 지휘체계가 없고 기관별 세부 매뉴얼도 달라 일관된 작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항 측이 보안을 이유로 수색 지점인 둔덕 5m 앞에 가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현장이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재수색은 사고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15점이 추가 수습되고, 이 가운데 74점이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재수색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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