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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26척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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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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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도 이란에서 진행한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이들 선박 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73명이다.
정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이란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해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선박과 선원, 교민 등의 안전과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주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 측에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박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할 때를 대비한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선박의 통항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을 개시했고, 이란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 선박 통항과 선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란 등 중동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동 피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해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동 지역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은 호르무즈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KT가 14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포함된 요금제 번들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의 기본 혜택을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로 개편한 것이다. 고객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경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국내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떼어낸 저가형 요금제다. 월 8500원에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KT는 유튜브 뮤직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추가 비용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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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혜택 외에도 ‘KT 구독’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시중가보다 500원 할인된 월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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