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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소방공무원 수험생 5만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119고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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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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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소방공무원 채용 사이트인 ‘119고시’가 보유한 수험생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사이트 관리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와 채용 관련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쯤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119고시는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웹사이트로 원서접수, 시험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 관련 통계, 문제 및 정답, 이의 제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방청은 사이트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부로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안내했다.
소방청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추석을 나흘 앞둔 2일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전남 순천시 아랫장에서 장을 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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