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 갤러리

피망머니상 [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3:08

본문

피망머니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내 증시가 8일 폭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빚을 내 투자한 개인 계좌의 담보가 부족해져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다시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8조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대표적인 ‘빚투(빚 내서 투자)’ 지표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상환하지 않은 대금을 말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만기 내 대금을 갚지 못하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된다.
단기 차입을 통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위탁매매 미수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5일 1조8292억원으로 전거래일보다 5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뒤인 지난 3월 초 이후 최대 규모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결제일(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대금이다.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이 강제 매도된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26∼28일 수십억대였던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일 331억원, 2일과 4일에도 각각 168억원, 243억원 규모의 강제 매도가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코스피가 6.12% 급락한 지 3일 뒤인 같은 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은 1458억원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비중이 7.6%에 달한 바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상승한 신용잔고는 시차를 두고 반대매매로 돌아올 수 있고 이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전글김정관 체코행…‘역외보조금 리스크’ 털어낸 두코바니 원전 사업 쐐기 박나 26.06.11
다음글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26.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