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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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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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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9일 핀란드 정부와 수주액 기준 9400억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은 핀란드 군에서 K9 자주포를 수년간 실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추가 계약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핀란드 국방부 간 K9 자주포 2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래되는 K9 자주포는 총 112대다. 코트라는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핀란드는 2017년에 이뤄진 1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당시 총 96대가 거래됐고 이번에 2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에 대해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도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은 2017년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국방부와 한국 정부 수출 계약 전담기관인 코트라 간 체결하는 정부 간 계약이다. 방사청은 핀란드 측의 신속한 무기체계 인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부, 코트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핀란드 계약은 1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납기 준수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등 우리 방위 산업의 강점이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무기 제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역할이 현재로선 끝났다면서 미·이란의 휴전 합의로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임무의 핵심축이었던 이란의 국가 방위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그들은 더 이상 미사일, 로켓, 발사대를 만들 수 없다. 그들의 공장은 지면과 수평이 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으며 역사적인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란이 우리의 (휴전 협상) 조건을 거부했다면 다음 표적은 발전소, 교량, 석유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에 넘길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 무기 공장의 약 90%, 미사일 시설의 80% 이상이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이 전쟁 중 1만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 방공망의 80%를 파괴했으며 45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 저장 시설, 800개의 자폭 무인기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휴전이 파기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은 일시 중단일 뿐이다. 군은 명령이 내려지거나 부름을 받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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