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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는 위법”…금융당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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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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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광주시청 사무관 A씨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첫날인 8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 평소 승용차를 이용하면 집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지만 버스를 환승하면서 50여분이 걸렸다.
A씨는 “차량 부제에 해당해 어제 미리 버스 노선을 확인해 뒀다”면서 “버스를 타고 시청에 출근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틀에 한번꼴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청 주차장은 한산했다. 특히 직원 주차장은 절반 정도가 비어 있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제 차량은 주차장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주차된 일부 차량은 이날 운행할 수 없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도 있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시는 임산부나 원거리 출근, 업무상 새벽 출근 등으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5부제’가 함께 시행된 시청 민원인 주차장도 한산했다. 주차관리 담당자는 청사 출입구에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민원인들에게 ‘5부제 시행’을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3’이어서 주차장 출입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은 한 민원인은 차량을 돌려 시청을 빠져나갔다.
광주시가 운행하는 통근버스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시는 출근 시간 7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평균 70명 정도였던 통근버스 이용자는 이날 100여명으로 30%나 늘었다.
통근버스 운행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오면서 시는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들과 ‘카풀’을 통해 차량을 하루씩 번갈아 운행하는 직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민원인들도 ‘차량 부제’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어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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