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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부실선거가 빚은 참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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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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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했다. 종이 부족 국가(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농담처럼 발생한 선거 부실은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처럼 여겨졌으나 곧 이를 참정권 훼손 사안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다. 어이없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특히 ‘군인들이 국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던 비상계엄 당시에는 무심했으면서!!’라고 비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권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의 대표 격은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3·15 선거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집권세력이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조작해 이승만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관권·부정선거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3·15의거와 4·19혁명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헌법은 1960년대부터 선거관리 사무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현재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사무조직을 갖고 있으며 관례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법관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는 헌법상 대통령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수행되었으나, 헌법이 장식에 불과했던 군부독재 시절 선거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강한 선거 및 정치자금 규제로 나타났다.
독재마저도 질긴 저항으로 무너뜨린 강인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강한 대통령과 양당제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는 주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화 이후에도 집회 시위는 통제와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고, 시민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내내 빈약했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 정치의 직접 참여 권한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서울·수도권은 너무 커졌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 권력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가 그 통치 권력이 나라를 말아먹으면 강하게 결집해 통치 권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사해내는 역할을 반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이라는 구조에서 선거권은 참정권의 거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 선거의 부정을 타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고 선거의 자유를 위협할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절차가 오염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로막혔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는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한데, 선거무효는 재투표로 인해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만 내려진다. 한편, 특정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상적인 선거의 외형을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투·개표에 개입해 가짜를 만들어내는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실선거’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간주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다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켜 국민의 선거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제도 폐지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참정권 훼손 규탄의 목소리에 위 두 가지가 고려되길 바란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이 부분의 문제의식이 ‘강한 국민의 빈약한 참정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한다. 당장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무슨 헛꿈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김 위원장 “조·중 친선, 확고부동”북·러보다 북·중 관계 중시 취지시 주석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대북 제재 문턱 넘는 협력 암시한반도 비핵화 뚜렷한 언급 없어북의 핵 보유 사실상 ‘묵인’ 평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이날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 등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 등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동반자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조·중관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이라고 언급한 점은 북·러관계보다 북·중관계를 우위에 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미국과 일본 견제, 미국 중심 체제를 벗어난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이해관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특히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해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군사 교류를 공식화한 대목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감춰뒀던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밀착을 의제화한 것이 이전 회담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하며 양국이 밀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조선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무역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민항 노선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도 거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닫힌 북·중을 잇는 다리, 철교 등을 재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표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재의 문턱을 넘는 북·중 경제협력을 암시하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는 이날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제2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담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이날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 회담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7년 전 방북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결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에 “헌법기관의 과오를 빌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당정은 헌법기관의 과오를 철저히 도려내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날 서울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도를 넘은 처사”라고 비판한 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여 국회 안에서 신속히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자는 당정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장외에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다.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외면한 채 사사건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기승전 대통령 탓’은 비겁한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을 향해 “진상조사의 유일한 법적 기반인 원 구성은 팽개친 채 일방적인 특검 요구로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당장 멈추라”며 국정조사 추진 등을 위한 신속한 원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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