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가전을 사는 대신 일정 요금을 내고 구독해서 쓰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LH는 지난 2월 LG전자와 가전 구독서비스 계약을 맺고, 올해 착공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28개 단지 5400가구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 구독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품목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3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케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설치해 입주민이 편리하게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설치 제품은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고장 징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체에서 연 1회 가구를 방문해 성능 점검과 세척 등을 진행하고 무상 애프터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002개 정량표시상품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은 251개(25.0%)였다. 조사 상품 수 대비 평균량 부족 상품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수 및 주류(44.8%)였다. 콩류(36.28%)와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현행법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조류(7.7%)와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조사 대상의 25%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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