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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트럼프 “호르무즈 꽤 빨리 열릴 것···이란 통행료 징수? 내버려 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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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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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위한 첫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버지니아주 샬러츠빌로 향하기에 앞서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잊지 말라.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이용한다. 다른 나라들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와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말하겠다. 그것은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및 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공해다. 그들이 그렇게 (통제)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폭이 좁은 구간은 약 21해리(약 40㎞)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합보다 해협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의 영해를 지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해’ 언급은 여태 호르무즈 해협에도 적용되어온 통과통항권, 즉 특정국 영해이더라도 유조선 등이 신속히 통과만 한다면 연안국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불발 시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 없다”면서 이란의 군대와 무기, 무기 제조 능력을 모두 파괴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이란 협상단과 마주할 JD 밴스 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 그는 커다란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협상 목표에 대해선 “핵무기 금지가 첫째”라며 “이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다. 핵무기 금지가 우리(목표)의 99%”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최근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경향신문 4월9일자 12면 보도)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역 대형병원 3곳 등과 필수의료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최근 사례처럼 고위험 산모 등 특수 응급상황에 걸맞는 전용 이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의료기관 전문의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전용 통신망(핫라인)을 만들고, 병상·의료진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가 최적의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과 의료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특수 응급상황에서의 현황 공유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전원 조정 체계를 경북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구시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필수진료과 인프라 확충을 독려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과 수련 추가 수당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진료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지역정책수가를 재태주수별 치료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대구소방본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등 특수진료과 경험이 있고, 간호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구급지도의사’ 제도를 지역 현실에 맞게 다듬을 계획이다.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위촉된 의사이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판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수 응급상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수진료 분야의 현장경험이 적은 구급대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전문의료기관 응급실에 파견, 임상실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 한계는 여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사각지대 없는 응급·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국정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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