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상향···최대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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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20:21본문
김해시는 10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4월 말 공포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애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둘째 애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 애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넷째 애와 다섯째 애 이상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양육 비용을 지속해서 보조하기 위해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다. ‘출생 때’와 ‘생후 12개월 도래 때’로 나뉘어 입금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 90일 전부터(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다. 단, 신청일과 2회차(생후 12개월) 지급 시점까지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아와 함께 김해시에 동일 세대를 구성해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1회차 축하금은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되며, 2회차는 별도 신청 없이 거주 요건 등 자동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급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1년 재도입된 이래 35년이 경과한 지방자치를 시대 요구에 맞게 전면 쇄신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향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동시에 유권자는 야당의 견제 능력과 자격 또한 따진다. 무능한 야당, 퇴행적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당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난데없이 미국으로 출장 간 당대표의 기이한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이 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심판당할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최소한의 견제 자격을 획득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저에도 내란에 대한 심판 민심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쇄신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돈공천 의혹 등 각종 추문은 수십년 지속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양당 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방선거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경남도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실버세대 AI·로봇 체험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사업은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를 활용해 도내 60세 이상 노인층 1600명을 대상으로 첨단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90분으로 실버 맞춤형 로봇 체험, 미래 기술 강연 또는 디지털 적응 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수강 후에는 테마파크 운영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이기구 탑승, 포토존 기념 촬영, 공연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실버 맞춤형 로봇 체험’ 시간에는 테마파크 내 11개 로봇 체험시설 중 2~3개를 선별해 로봇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다양한 로봇을 직접 관람·체험한다. ‘미래 기술 강연 및 디지털 적응 교육’ 시간에는 AI·로봇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강연과 함께 돌봄로봇 체험, 4족 보행 로봇 시연, 로봇 교구 만들기 등 실버세대 눈높이에 맞춘 실습형 교육을 진행한다.
사업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주관하며, 4월 중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한 뒤 5월부터 도내 노인복지관·경로당·실버교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는 교통편(임차 버스)과 테마파크 입장표는 물론 모든 교구·교재가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사업 대상층의 연령대를 고려해 프로그램 전 과정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버세대의 로봇 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문화복합공간인 로봇랜드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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