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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책과 삶]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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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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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인가. 세계적 신경과학자 로버트 새폴스키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민감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파격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판단은 수많은 선행 요인이 빚어낸 결과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쌓여 ‘나’라는 인생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1초 전의 신경 신호, 몇시간 전의 호르몬 상태, 유년기의 환경과 태아기의 조건, 수천년에 걸친 유전적 영향이 켜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내는 동시에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 같은 현대 물리학을 근거로 자유의지를 옹호하려는 시도들을 차례로 격파한다. 겉으론 혼돈처럼 보이는 세계 역시 복잡한 물리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 또한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흐름 안에 있다.
이 도발적 논의는 ‘책임’과 ‘윤리’라는 화두로도 이어진다. 만약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취를 찬양하는 시선이나 범죄를 개인의 악의로 단정하는 태도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공은 좋은 조건이 맞물린 결과일 수 있고, 실패와 범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환경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복수심에 기댄 처벌 대신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격리와 재활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사법 모델을 제안한다. 과거 뇌전증 환자를 악령 들린 자로 처벌하던 관습이 생물학적 이해를 통해 사라졌듯, 인간 존재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 깊어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포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저자의 차가운 논리는 언뜻 인간성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 나의 성취에는 겸손을, 타인의 고통에는 연민을 품게 만드는, 과학의 이름으로 쓴 뜨거운 인류애의 보고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내륙을 관통하는 1200㎞ 길이 송유관의 펌프장 중 한 곳이 이날 오후 1시쯤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를 발표한 이후다.
사우디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이 송유관을 이용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원유를 우회 수송해왔다. 이 송유관은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사우디 당국이 현재 송유관의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급 차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솔루션의 계획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정정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는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은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주식의 42%에 달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데다, 조달한 자금 상당수가 채무 상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개인 투자자 설명회에선 한 임원이 금감원과 유상증자 관련 ‘사전 협의’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화 측은 지주사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에 소액주주 대표인 천경득 변호사는 통화에서 “회사가 이야기했던 유상증자의 필요성이나 방법들을 금융당국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현재 유상증자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주와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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