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향후 3년간 AI·공급망에 9조 투입 > 갤러리

EDCF,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향후 3년간 AI·공급망에 9조 투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22:08

본문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 총 14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약 36%가량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미 ‘전쟁 회의론자’ 밴스 전면 나서백악관 정책기획국장 등 실무진도이란 측 온건파·강경파 모두 참석외신 “합의 도출 후 반발 차단 전략”
11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는 양국의 대규모 협상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약 300명, 이란은 71명 규모의 대형 협상단을 파견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각각 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미국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을 필두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동안 윗코프 특사가 이란과의 협의를 주도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표적 ‘전쟁 회의론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 전면에 나섰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중재국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도 밴스 부통령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란 역시 실용적인 종전 협상을 이끌 적임자로 그를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안톤 백악관 정책기획국장 등 안보·군사 실무진과 대규모 자문단이 배석했다. 밴스 부통령이 협상 결렬을 발표한 뒤 미 대표단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양국은 실무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대표단에는 갈리바프 의장 외에도 과거 이란 핵합의(JCPOA) 협상을 주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재 전문가와 군 관계자, 법률 고문 등도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협상단이 현장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전권을 부여받았으며 본국 수뇌부와 실시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량권이 컸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은 온건파와 강경파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헴마티 총재와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온건·실무파는 물론, JCPOA를 체결한 하산 로하니 전 정부를 “배신자”라고 비난한 마흐무드 나바비안 의원과 이스마일 아마디 모가담 이란 국방대 총장 등 골수 강경파까지 이슬라마바드에 집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이 반대 성향의 인물을 대거 동행시킨 것은 협상력을 높이고 향후 합의안이 도출됐을 때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경파들은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굴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한 협상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호세인 쉬르자드 이란 정치평론가는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종전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장기적인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 “이번 협상은 이란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거래 제안’을 미국에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검이 부딪쳐 불 뿜는 듯” 간송은 경성미술구락부에서 역사를 지켰다 26.04.13
다음글인터넷가입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상’ 이가희씨 등 수상 26.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