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국제 금 선물 온스당 4335달러역대 최고 종가까지 0.6% 남겨은·동은 이미 기록 갈아치워
귀금속, 금리 낮아질 때‘강세’인하 기대 훼손되면 꺾일 수도
지난 10월을 정점으로 꺾였던 국제 금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은과 동(구리) 가격도 최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은·동’ 가격이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당분간 ‘금·은·동’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금 선물은 1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4335.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화(달러당 1471원)로 환산하면 한 돈당 약 76만8800원으로,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4359.40달러)까지 약 0.6%만을 남겨놨다.
김치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상태)이 해소된 만큼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0월 최고가보다 10%가량 낮지만, 이달엔 대체로 g당 20만원 선으로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과 동도 강세다. 은 선물은 지난 11일 온스당 64.59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고 같은 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동 선물은 t당 1만1872달러로 역대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국제 금값은 64.15% 올랐고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17.48%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금·은 모두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은·동이 동반 강세를 보인 공통적인 배경엔 ‘금리 인하’가 있다. 귀금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 강세를 보인다. 채권과 같은 수익형 투자 상품은 이자 수익 등이 낮아지지만, 귀금속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과 동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한 점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 은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전기차 부품으로도 쓰일 만큼 수요가 늘었으나 공급은 거의 늘지 않았다. 동도 마찬가지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부분 구리가 들어가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증설 등에도 모두 구리가 사용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다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변수도 많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16일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외 증시와 귀금속 등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고용이 적당히 부진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만 고용이 견고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용이 너무 좋지 않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면 금값은 급락했다”고 경고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은·동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하반기나 4분기부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금을 비롯해 은·동 채굴 기업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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