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에 구체적인 주소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 전 장관·임 전 의원 등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은 밤까지 집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은 유효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인 영장을 발부받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진행한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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